2024년 1월 27일부터 5~50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| 대한산업안전교육원 - 타워크레인 신호수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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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

만든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

바로 '중대재해처벌법'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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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뉴스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

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를

다들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,

​

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

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​

​

2018년 12월 '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'와

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

2014년 4월 16일 '세월호 참사'와 같은

​

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하게

발생되고, 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면서

다시는 위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

​

안전·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

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.

​

​

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

재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.

​

이처럼 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는

여러 이유가 있겠지만, 그중에서도 많은

기업들이 안전·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

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

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,

​

이를 예방하고자,

중대재해처벌법이

제정되었습니다.

​

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

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

​

중대재해처벌법이란

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,

근로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

​

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

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

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.

​

중대재해란,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

1명 이상 발생하거나, 3개월 이상의

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

2명 이상 발생하거나, 부상자 또는 직업성

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

재해를 말합니다.

​

이 중대재해는 크게

중대산업재해와

중대시민재해로

나눌 수 있습니다.

중대산업재해	중대시민재해
사업주,법안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	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위험한 연료 및 제조물을 취급 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해

​

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​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

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,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

사업주, 경영책임자,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

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​

이처럼 중대재해 처벌법은

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,

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

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

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​

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을

원칙으로 두고, 예외로

1. 개인사업주

2.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

법인 또는 사업장

3.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

건설업과

​

같은 3가지 경우에는

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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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내용

처벌의 기준

사업주 및 경영책임자	법인이나 기관의 경우
1.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2.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※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한번 처벌 대상의 죄를 저지를 경우 위에 나온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	1.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.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

​

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

상시근로자 5인 이상

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

​

유사한 법들과의 비교

​

중대재해처벌법과

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

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산업장의

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

기준을 확립한 법입니다.

​

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

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,

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·보건에

관한 기준,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

의무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

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

규정되어 있는 법안입니다.

​

반면에,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

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

법인이나 기관인 경우, 그 경영책임자들이

준수해야 할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.

​

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

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

규정되어 있습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과

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비교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

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,

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

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.

​

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,

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

질병, 장해 및 사망에 적용됩니다.

​

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

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사업주나

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

부여하는 법이며,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

방치함으로 인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

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​

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

현황 및 시사점

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

1년이 넘었지만,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

잃는 노동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를

않고 있습니다.

​

그 결과,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

법적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

있는 상황인데요

​

보다 효과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

위해선,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시하고,

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법령 체계를

정비하며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

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.

​

​

명심할 것은, 중대재해처벌법은

재해 관리와 안전 문화를 강화하기

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이지만,

​

이 법만이 모든 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거나

제어할 수는 없습니다.

​

이처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

위해 계속해서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는

것이 중요합니다.

​

또한 처벌에만 집중하여,

법의 본래 목적이 ‘사고 예방’임을

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​

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자들이

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

제정된 ‘중대재해처벌법’

​

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,

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

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, 정부와 기관,

시민들 간의 상호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

필요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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