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(584건)- 전년 대비 46명(27건) 감소, 그 원인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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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재해조사 대상

사고사망자 598명(584건)

☞ 전년 대비 46명(27건) 감소,

그 원인은?

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사고로

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46명 감소한

598명으로 집계됐다.

​

고용노동부는 7일 2023년 재해조사 대상

사망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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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(누적) 재해조사

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(584건)으로

전년 644명(611건) 대비 46명(7.1%),

건수로는 27건(4.4%) 감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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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3명(297건)이

발생해 전년 대비 38명(11.1%),

31건(9.5%) 감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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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이에 제조업에서 170명(165건)이

발생해 1명(0.6%) 감소, 2건(1.2%) 증가

했고 기타업종에서 125명(122건)이

발생해 7명(5.3%) 감소,

2건(1.7%) 증가했다.

​

규모별로는 50인(억) 미만은 354명(345건)

으로 전년 대비 34명(8.8%), 36건(9.4%)

감소했고 50인(억) 이상은 244명(239건)

으로 12명(4.7%) 감소,

9건(3.9%) 증가했다.

​

유형별로는 떨어짐, 끼임, 깔림·뒤집힘,

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부딪힘,

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.

​

​

고용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

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

대해 건설경기 위축, 중대재해 감축

로드맵 추진효과, 산재예방 예산 지속

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

미친 것으로 분석했다.

​

노동부 해석을 놓고 아전인수식

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.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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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

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평가에서

노동부가 성과로 제시했던 것이 중대재해

사고백서, 중대재해 사이렌 등인데

​

​

이것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졌다고

보기는 어렵다”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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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최 실장은 “건설·제조업 등 경기위축이

중대재해 감소의 가장 큰 원인”이라고

덧붙였다.

​

​

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 교수(안전공학)는

“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이 바람직하게 바뀔

경우 우호적으로 변하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

​

​

가장 마지막에 변하는 후행지표가

사망자수”라며 “사망자수가 수십명

줄어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”

이라고 해석했다.

​

강 교수는 “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

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

대다수라고 본다”며

​

“법 시행 후 변화를 밀도 있게 모니터링할

조직이 필요한데, 노동부는 사망자수에

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한 채

이런저런 추정만 하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

​

중대재해 감소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

되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 감소에 대한

노동부 분석도 때에 따라 다르다.

​

​

노동부는 2022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

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

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산재,

사망자수가 감소하자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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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단기간 수치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

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고

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”는 해석을 내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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